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이 해당 기관 반발로 난관에 봉착했다. 이런 분위기라면 KIOST 설립 작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한국해양연구원(KORDI)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해양대학교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발의했다.
이에 교과부는 3일 한국해양대학교에서 법안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해양대측 거부로 무산됐다. 정부는 조율래 실장 등 3~4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보내 해양과학기술원 설립 취지와 부산과 해양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등을 설명하려 했다.
해양대 관계자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의장이 이미 철회 의사를 밝혔고, 대학의 의지도 명확하기 때문에 교과부의 법안 설명 절차는 의미가 없어 설명회를 거부했다”라며 “교과부는 성과주의에 치우쳐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박 의장이 교과부가 해양대를 설득하지 못하면 법안을 철회할 것이라고 통보한 상황”라며 “앞으로 해양대가 수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아 대화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올해 내 통합 작업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도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해양과기원설립보다는 주요 해양 관련 기관들이 기능적 협력체제로 모이는 ‘해양수산 클러스터’ 구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도 성명서를 통해 해양과학기술원 설립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김도연 위원장은 “교과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국과위가 내놓을 공식 입장은 없다”며 “다만 출연연 구조개편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만들어진 민간위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임동식·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