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이어 집권여당인 한나라당도 KT, LG유플러스에 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SK텔레콤의 통신요금 인하안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보다 오히려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요금인하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도 지난 6일 문방위 소속의원 명의로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인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두 사업자가 요금인하를 미루면서 2555만 가입자가 연 7294억원에 이르는 요금부담 경감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초단위과금제 도입 때도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비해 9개월 늦은 시점부터 시행했다고 지적하고, 두 사업자가 빨리 요금인하에 동참하도록 방통위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방통위가 현행 법제도상 신고사업자에게 요금인하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는 수동적 입장에서 벗어나 가능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 의원은 “현 상황은 통신 시장의 요금 경쟁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가입비 인하와 제4이동통신 도입 등을 통해 3사 경쟁구도로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