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 책임론을 거론했다. 최근 이슈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정부 당국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손경식 회장은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막한 ‘제36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대기업은 협력업체가 강해야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적정납품가격 보장, 기술과 자금, 해외동반진출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면서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대해 무리한 요구나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아직 있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의 잘못된 관행 개선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전보다 많이 향상됐다.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상의 측은 손 회장 발언에 대해 ‘갑을 간 거래문화 개선에 대기업이 책임감을 갖고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는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할 것을 역설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과거에 한차례 시행됐다가 폐지됐던 점을 언급한 그는 “해당산업 경쟁력, 국제규범,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대기업 일자리 상실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1·2차를 포함해 20%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시하며, “적합업종을 거론하지만 혜택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전체에 비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내용이 막연하다. 중소기업이 여러 대기업과 거래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쉽게 시행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이익공유제 대안으로 “동반성장이라는 큰 목표하에서 자율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감세정책 유지를 강조하며 “2012년 예정인 법인세 인하는 예정대로 시행하고 올 연말까지 유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 상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까지 계속되는 포럼에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지식경제부 제1차관 등 정부 인사와 전국상의 회장단, 함기호 한국휴렛패커드 사장 등 기업인 6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대한상의 36회 제주포럼 주요 참여 연사>
서귀포=김준배기자 jo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