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절차 소홀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태를 지적한 전자신문 보도 이후 정부와 관련 업계가 실태 파악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본지 6월 10일 6면 참조
최근 행정안전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연례적으로 시행하는 공인인증기관 정기점검 시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태조사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또 공인인증업체들에겐 택배 형태 ‘찾아가는 서비스’의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정기점검은 인증기관별로 약 한달씩 소요되므로 실태조사 결과는 4분기께 발표될 예정이다. 그 사이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방안을 먼저 마련할 계획이다. 따라서 8월 말 또는 9월 초께엔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 사용 실태를 토대로 사고발생 현황 및 유형분석, 위험성 제거를 위한 종합처방이 나올 전망이다.
박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인증팀장은 “점검조사에 착수한 후 자진해서 택배 이용을 중단하고 신용카드배송 전문업체 등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인증기관들이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대한통운 택배를 활용하던 공인인증업체들은 최근 신용카드배송 전문업체로 바꾸거나 은행 내방을 권고하는 등 사고발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관련 전문가들은 “찾아가는 서비스 공인인증서 도용 문제는 본인 확인 등 보안관리가 잘 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그간 방만하게 진행됐던 찾아가는 공인인증서 서비스 보안 관리의 틈새를 악용해 범죄에 이용되는 실태를 직시하고 취약점 보완에 더욱 철저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택배·우체국 등을 이용, 제출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본인확인보다 빠른 업무처리를 우선시하는 택배 서비스 특성으로 본인확인에 소홀하다는 점이 범죄수단으로 악용되며 최근 수년간 불법 예금인출, 소액 인터넷사기 등 각종 사고를 유발해왔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