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했다.
환경부는 2020년까지의 부문별·업종별·연도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확정된 감축목표는 지난 6월 발표된 정부안의 틀을 유지했다. 2020년까지의 배출전망치와 비교해 산업부문 18.2%, 전환(발전) 26.7%, 수송 34.3%, 건물 26.9% 농림어업 부문 5.2%를 감축해 국가 전체적으로 30%를 감축하게 된다.
시멘트 업종의 주요 감축방안인 ‘슬래그시멘트 비중 증대’는 정부정책 지원이 필요한 부분으로 단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단기 감축률을 조정했다. 또한 전기·전자 및 자동차 업종은 자원순환법 등 현행법 체계와 일관성을 고려해 비에너지 부문 배출전망치(BAU) 및 감축량을 해당 업종 내에서 분리 표시했다.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된 수송·건물 부문 감축목표는 구체적인 감축방안과 재정투자 계획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실행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에너지다소비 업종·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보완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감축목표 확정에 따라 국가 전체 배출량은 2014년 최고치에 도달했다가 2015년부터 감소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의 탈동조화를 실현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감축목표에 따라 올해 9월까지 471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별로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예정이다.
<표> 각 부문별 감축목표 확정안(단위: %)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