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낮췄으나 “7% 성장 잠재력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장관은 11일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지금 잠재성장률은 4.5%이나 법치 확립과 서비스산업 선진화, 생산성 향상, 사회갈등 완화, 남북 협력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포인트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상징인 이른바 ‘747’(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포기라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박 장관은 “다음 정부에서도 인력개발 투자 확대와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7%로 올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한다”며 “10년 뒤 1인당 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의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정유사의 휘발유·경유 가격 인하 종료와 관련해 “휘발유 값이 ℓ당 2000원 수준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할인을 시작할 당시 국제유가가 지금보다 높았고 환율 등을 감안하면 할인이 종료되더라도 실제 ℓ당 100원을 올릴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소득·법인세 최고구간 감세 철회 논란에 대해 특히 법인세율 인하가 내년에 예정대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다른 나라도 소비세율은 올리지만 법인세율은 국제 조세경쟁 때문에 낮추는 경향”이라며 “소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덜 내고 있지만 법인세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더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