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첨단 IT제품의 원자재인 광물자원의 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또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 매각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정부는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기자동차 등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의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또 10대 희유금속중 LCD 등 디스플레이 소재로 사용되는 인듐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은 차세대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원천 소재가 되고 있는 광물자원에 대한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해외개발을 독려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재산의 매각을 위탁하는 근거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재산처분 때 캠코에 매각을 위탁할 것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재정부에 따르면 2008년 마련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상 민영화와 지분매각 대상은 24개 기관이지만 최근까지 매각 3개(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한국자산신탁)와 상장 4개(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7개에 그쳤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예정지역 주민들에게 주거시설을 건립, 제공해 재정착을 지원하는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함께 처리됐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