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한달이 다가오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 3기 경제팀의 밑그림을 내놨다.
3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박 장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카드를 내놓으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밑그림을 공개했다.
경제성장률은 당초 ‘5% 내외’에서 0.5%포인트 낮춘 4.5%를 제시했다. 전망치를 낮춘 것은 국제유가 상승 때문이다. 정부는 애초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85달러로 예상했으나 105~110달러로 올려 잡았다.
이런 조치는 전임 윤증현 장관을 빼닮았다. 2009년 2월 강만수 장관의 바통을 이어받은 윤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첫 조치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2%로 종전 목표치(3%)보다 무려 5%포인트 낮췄다.
윤 장관의 조정이 시장의 신뢰를 얻었듯이 박 장관도 정부의 상황 인식에 신뢰를 줘 시장의 믿음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이라는 현실을 인정하고 물가를 우선 잡겠다는 복안이다.
박 장관은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성장률을 0.5%포인트 낮춘 것은 결국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라며 “이는 목표치가 아닌 전망치로 서로 힘과 마음을 합쳐 노력하면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에는 한층 강도 높은 물가 안정책이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당장 정부는 하반기 중점 추진과제 4개 중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배정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으로 농수산물 수급 안정과 시장 경쟁 확산 유도, 관세 개편, 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친화적 물가 대응과 함께 공공요금과 전월세 가격 안정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경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금리 인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온 정부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져 두 차례 이상 인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기술력을 높이고자 응용·개발 기술을 파생시킬 수 있는 기초·원천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원천연구의 비중을 지난해 43.5%에서 내년까지 50.0%로 높인다.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힘쓴다. 3년 이내 시장이 가시화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분야·업종을 ‘10대 전략프로젝트 후보과제’로 선정해 예산과 금융, 규제개선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IT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신기술로 부상한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도 정부가 발벗고 나섰다. 클라우드서비스 인증제 도입, 서비스 수준협약 가이드 제정, R&Dㆍ표준화 지원 등을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환경과 산업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7월엔 정부통합전산센터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구축한다.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돼온 부품소재 산업의 취약성에 대한 대책도 강구됐다. 자동차, 전자, 기계부품 분야의 해외 부품소재 관련 주요 기업과 인력, 상호연관관계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해외 부품소재 기술·기업 맵’을 만들어 기업 유치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대중소 동반성장 기반 구축도 지속한다. 대기업 계열사간 부당 지원 행위 감시 및 내부거래 공시의무 강화 등으로 기업경영에 대한 시장 친화적 견제장치를 확충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율적 동반성장 유인을 제공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세계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한국 물가가 상승요인이 있어 편승해서 (추가로) 오르는 것을 정책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며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