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민간 힘 합쳐 인터넷 강국 되찾아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까지 정보(데이터)를 1초에 10기가비트(Gbps)씩 전송하는 유선 인터넷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무선 인터넷용 주파수 자원도 1.8기가헤르츠(㎓)·2.1㎓·3.5㎓·700메가헤르츠(㎒)대역에서 폭 370㎒를 일구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5년까지 전국 초·중·고교 종이 교과서를 모두 디지털 기기로 바꾼다. 모든 학교에 무선 인터넷을 깔아 PC·스마트패드·스마트TV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교과서를 펼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우리 아이의 어깨 짐을 덜어 주고, 세계 최고 인터넷 이용체계를 마련하겠다니 쌍수를 들 만하다.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어제 교과부·방통위의 야심 찬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꼭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방통위의 2015년까지 매년 8만2000명씩 고용을 유발하는 효과를 난다는 예측이다. 생산유발효과도 73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살인적인 등록금과 고실업으로 가뜩이나 답답한 청년의 숨통을 크게 틔우기를 바란다. 실패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얘기다. 재탕 정책에 흐지부지 잊혀선 곤란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게 있다. 정부 힘을 집중하고 민간의 참여를 얻는 일이다. 방통위 홀로 스마트 인터넷 기술을 개발하고, 인터넷 산업 기반을 강화할 수 없다. 당장 지식경제부와 협력해야 하며 기획재정부··교과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의 힘도 필요하다. 5개 거점 대학을 뽑아 매년 최대 10억원을 지원해 인재를 키우고 기술 개발 마당으로 쓰며, ‘코리아 IT 펀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마찬가지다.

　인프라 뿐만 아니라 신 시장 창출과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도 과제다. 과거 인프라를 잘 구축하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민간 비즈니스 기회와 소비자 혜택을 동시에 높일 정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