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결산]금융 · 과학분야

 연초 터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대형 비리사건으로 확대되면서 금융권 전체를 휩쓸었다. 감독당국은 출범 후 최대 위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대국민 신뢰 붕괴에 직면했고, 아예 감독시스템을 바꿔야한다는 각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어 현대캐피탈의 고객정보 유출과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가 터지면서 다시금 금융권 IT·보안 이슈가 핵으로 떠올랐다.

 당국과 현 정부의 경제실세가 함께 추진했던 메가뱅크(초대형은행) 구상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추진하면서 불붙은 메가뱅크 계획은 강만수 회장의 후배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아예 입찰 자격을 막으면서 일단락됐다.

 상반기 안에 결론날 것처럼 보였던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론스타의 주가조작사건이 유죄 취지로 환송되면서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판정을 미루고 있고, 인수 승인절차도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감을 잃어버린 금융당국의 주요 정책 추진이 날선 여론에 잡혀 옴짝달싹 못한 형국이다.

 과학기술 분야 컨트롤타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흩어진 R&D 과제의 우선순위와 투자 규모 등을 명확히 정리하고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정부 R&D 관련 예산 3분의 2 이상을 좌우하며 과학기술 분야의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3월 11일 쓰나미로 인해 가동 중단된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국내에서도 원자력 안전이 이슈로 부상했다. 국내 원전도 대규모 자연재해로부터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부의 종합적인 원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년간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는 지난 5월 16일 대전으로 결정됐다. 지난해부터 과학벨트 유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정부는 과학벨트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전국을 대상으로 한 후보지역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전 대덕을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선정했다. 거점지구에는 과학벨트의 두 축인 중이온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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