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직할부대로 신설

　우리나라에도 사이버 전쟁에 대비하는 국방부 직할 사이버 사령부대가 신설된다. 우리 군은 기존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사이버군이 추가된 4군 체제로 업그레이드돼 확산일로에 있는 국가 간 사이버 전투에서 더욱 강력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국군사이버사령부령안’을 제정, 의결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으로 국방부는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설치하고, 국방 사이버전쟁 기획, 계획, 시행, 연구 및 개발, 부대 훈련에 관한 모든 사안을 관장한다. 기존에도 국내에 사이버 관련 부서가 국방정보본부 아래 존재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명실상부한 국군 직할부대로 거듭나게 됐다.

　국방부는 올 초부터 금융, 통신 등 북한의 다양한 사이버 테러에 대비해 사이버사령부를 직할 부대로 확대 개편을 추진하며, 기존 500명 규모의 병력을 최소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존 사이버 사령부는 국방정보본부 예하로 일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준이었지만 국방부 직속으로 사이버군이 신설됨에 따라 군대가 하나 더 탄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는 사이버군이 단일 군대로 운용되고 있다. 미국은 육·해·공·우주·사이버군 5군 체제를 갖췄으며, 중국도 ‘네포스’라는 사이버군대를 추가해 4군 체제를 운용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 임무는 △전·평시 국방 사이버전 수행 △국방 사이버전 기획·계획수립과 시행 △사이버전 유관기관과 정보공유와 협조체제 구축 등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전쟁 영역이 기존 육해공 외에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됐다”며 “사이버 공간을 전투 영역으로 설정함에 따라 더욱 적극적인 대비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정지연·장윤정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