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오전 8시~오후 5시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평일에 대체휴가를 가고, 학생들의 봄·가을 방학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7, 18일 국무총리 이하 장·차관, 청와대 실장·기획관 등 87명이 참여한 가운데 호전된 경제지표가 국민의 체감지표로 이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내수 경기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 국내 관광활성화 등 민생점검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여가시간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하고, 이를 위해 △근로시간을 8-5제로 변경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 사용 독려 △평일 대체휴가 사용 확대 △학생들의 겨울방학을 축소하는 대신 봄·가을 방학 신설 등을 제안했다.
또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 차관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현재 지급 금액이나 대상, 조건 등을 놓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등 전문자격사 법인에 대한 일반인 투자허용 검토, 자격제도의 진입장벽 완화,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효과성 제고 등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반면에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에 공휴일이 너무 많아진다며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는 19일 정부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우리나라 공휴일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적지 않고 내달부터 20인 미만 영세기업에도 주 40시간제가 시작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제까지 도입되면 되레 중소·영세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방안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생점검 토론회 주요 내용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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