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전체회의, 반값등록금 공방

　1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부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을 둘러싼 공방을 벌였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회의에서 “등록금이 낮아져도 대학 진학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는가”라며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학 등록금과 진학률은 비탄력적”이라며 “구조조정 대상으로 돼 있는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반값 등록금 문제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심지어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까지 얘기한 적이 있다”며 “민주당이 2년 동안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원내대표는 “총 등록금 규모 13조5000억원 가운데 절반이면 6조원으로 산술적으로 6조의 정부 재정만 투입되면 등록금이 반으로 준다”며 “지난해 4대강 사업 예산에 22조원이 들어갔는데 이러한 예산을 등록금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들을 6월 국회 중에 일괄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변재일 교과위 위원장은 “반값등록금에 관한 법안들은 이번 국회에서 모아서 논의하자는 데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모두 전체회의 의결 사항으로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교과위는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당간 견해차를 줄이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공청회를 여야 공동으로 개최키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