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문방위 국회의원 설문조사 결과 지리하게 끌어온 두 개 법안은 이번 6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까.
미디어렙 법안은 이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근거 규정만 마련하고 쟁점 사항을 시행령으로 넘기는 것도 논의되고 있다. 임시 국회 이후에도 이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전재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중소방송 지원방안’ 공청회를 비롯해 여러 번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렙 법안을 처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의견 대립 때문에 미디어렙 근거 규정만 우선 통과시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시행령 등으로 정해야 한다면 시나리오는 이렇게 흐른다.
다수 의원들이 ‘1공영1민영’ 렙을 선호하고 있어서 ‘1공영1민영 렙을 설립한다’ ‘중소방송사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도의 법안이 마련된다. 그러면 방통위가 미디어렙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MBC의 공영·민영 포함 여부를 따져보게 된다.
종편 역시 법안에 미디어렙 강제 위탁 여부가 명시되지 않으면 허가 과정에서 미디어렙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소방송사 지원 방안도 방통위가 짜게 된다. 방통위 방송광고정책국 관계자는 “아마 고시안 형태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근거 규정만 처리하자는)그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성동 의원은 “차후로 미룰 여지도 없고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라며 쟁점을 이번에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형태를 합의하는 것조차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10일 워크숍에서 당론을 결정한다는 목표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김재윤 의원 측은 “우리 당에서는 이번 주 회의를 해서 최종 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당론이 언제 나오냐는 기자의 질문에 “곧 나온다”는 답변만 내놨다. 하지만 당 내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대다수 의원들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가서 각 안을 놓고 토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BS TV수신료 인상안은 6월 통과가 불투명하다.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 상태라 법안소위에서 이 안건을 다룰지 조차도 여야 합의가 안 됐다. 일단 법안소위에 회부는 돼 있지만 미디어렙 법안에 밀려 묻힐 수도 있다.
KBS의 자구 노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의견이 많아서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까지는 찬성 입장으로 알려졌던 강승규 한나라당 의원실에서는 “민생 문제도 있고 상황이 바뀌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 통신 요금까지 내린 상황에서 TV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건 정치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KBS가 법안소위 전까지 자구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KBS의 개선안 나오면 상황은 급반전할 수도 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kr, 정진욱기자 coolj@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