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인상 확산기조를 막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공공요금은 서민물가 부담을 고려해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할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박재완 신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 상황을 평가하고 농산물·생필품·개인서비스 요금 안정 등 향후 정책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물가 관련 부처의 장관들이 모였다. 지금까지 임종룡 재정부 1차관 주재의 차관급회의였지만 이날만은 장관급으로 격상해 열렸다.
박재완 장관은 “물가는 실질소득을 결정하고 내수기반과 국제경쟁력, 고용기반, 대외충격에 대한 대응력 등과 다 연관된 문제로 특히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대책만으로 시장의 가격 오름세 차단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정부는 내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외부 요인에 대해서는 충격을 줄이는 노력을 일단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물가인상억제를 위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공공요금과 전월세, 농축산물 등의 물가 현황을 점검하고 전기·가스·도로교통료·상수도 등 서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요금을 각각 시차를 두고 인상키로 했다.
또 인플레 심리를 틈타 담합이나 편법을 통해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해 엄중히 조치하고 기업의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할당관세 품목을 110여개로 확대한다.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중소유통 경쟁력 강화 및 오픈프라이스 개선 등 업태별·품목별 유통구조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