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인터넷 관련 주요 규제 이슈 모바일 환경으로의 급변과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들의 공세 속에서 국내 인터넷 업계의 고민은 깊어가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 환경이 국내 인터넷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가 대표적 사례다.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현 제도로는 해외의 사용자들을 끌어들인 글로벌 서비스를 만들기 곤란하다. 보관된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부담까지 져야 한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 속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간단히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사이트들에 사용자를 뺏기고, 국내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글로벌 서비스에 역차별당하는 상황이다.
실명제 이슈는 소셜 댓글 등장 등으로 무력화되고 있지만, 게임 셧다운제 등의 형태로 새롭게 강제되고 있다. 페이스북 소셜 게임 등에 대해 규제 수단이 전무한 가운데 국내 게임 산업 및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다.
위치정보 사용에 대한 규제도 관련 산업을 얽매고 있다. 기술 발전 초기 단계에 발생하게 마련인 예상치 못한 부작용들을 규제법을 신설해 막으려는 접근법이 사회의 창의성을 가로막는다는 평가다.
인터넷 환경의 주요 플랫폼들을 글로벌 기업들에 빼앗겨 버린 것도 문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거래된다. 아이폰을 제치고 스마트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OS 휴대폰에는 구글 검색창이 기본으로 설정돼 있다.
페이스북 위에 소셜 게임을 비롯한 다양한 앱들이 올라오고,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제3자 개발자들의 애플리케이션들은 ‘트윗버스’(tweetverse)를 형성할 정도로 폭넓은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국내 인터넷 업계는 해외 기업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 위에서 활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의 구글 검색창 기본 탑재 문제로 구글을 공정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이러한 고민이 묻어나는 결정으로 풀이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