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각 국별 친환경 자동차 정책 비교 “전기자동차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 핵심 산업의 하나로 그 미래는 고출력, 대용량 2차전지에 달려 있다.”
지난달 초 충북 오창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LG화학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이다. 녹색성장을 경제성장의 핵심 어젠다로 제시한 이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 기술력이었다.
지난 4일에는 한·EU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장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FTA는 현재 논란 중인 한미 FTA와 함께 전자 및 자동차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2일 ‘자동차의 날’을 맞아 정부의 움직임과 국내 경제를 둘러싼 환경 요인 변화 등은 전기차를 빠르게 상용화하는 종합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게 하고 있다. 특히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의 공세는 FTA 발효와 함께 예상외로 공격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등 발빠른 대책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정부 대책은 여전히 엇박자=그러나 정부의 지원 대책은 여전히 엇박자라는 우려가 높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전기차량 구입 보조금 지원책만 봐도 그렇다는 게 산업 현장의 목소리다.
환경부는 ‘2011년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발송하면서 저속 경차는 1대당 약 570만원, 고속 경차는 약 17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저속차에 대한 지원 보조금이 예상과 달리 낮아져 지원차량 대수도 당초 700여대에서 400대 수준으로 상당수 줄어들면서 전기차 상용화 및 활성화에 정부가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당장 2개월 앞으로 다가온 한·EU FTA 발효가 국내 전기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충전소만 수 천곳=자동차 선진국인 미국은 올해 전기차 충전소만 수천곳에 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환경부 또한 전기차 충전인프라 시설 설치 지원 보조금으로 완속충전기 및 급속충전기를 포함해 총 414대분에 66억원을 지원키로 했지만 아직 충전 인프라를 찾아보기 어렵다. 전기자동차를 도로에서 만나보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미국과 유럽의 앞선 행보는 정책에서 비롯됐다. EU는 2012년부터 승용차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평균 ㎞당 130g으로 규제할 예정이고 미국은 지난 2005년부터 자동차 업체가 친환경차를 일정 규모 이상 팔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신설했다.
일본은 전기차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기차에 대한 차량 보조금을 고속·저속 구분없이 지급하고 있다.
◇일반인에 대한 전기차 보급 정책 나와야=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산업이 지난 일본 원전 사태와 도요타 리콜 사태 여파 등으로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지난 4월 작년에 비해 수출액이 37.9%나 늘었다.
완성차 업체들도 그린카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가 수소차를 내년에 유럽에 출시할 계획이며 지난 3월 하이브리드카 개발실을 확대하기도 했다.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2차전지도 한국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걸린 친환경 자동차를 국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일반인에 대한 전기차 보급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전기차 보급 대책이 절실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김민수기자 mimoo@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