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국과위 위상강화 공동건의문 발표

과학기술계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위상 정립과 기능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등 과학기술계 8개 단체는 3일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과위의 국가 R&D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건의문에서 과기계는 ‘국가 R&D 주요 사업의 예산 배분·조정 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한다’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신설 조항으로 인해 국과위 본연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과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유관 부처는 적극적인 협조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 출연연의 국과위 이관과 함께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출연연 선진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밖에 국과위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조직운영이 필요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계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청와대, 국회, 교과부, 국과위 등 주요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