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통신사업자-콘텐츠 업체 정보이용료 수익분배 현황 일반 휴대폰(피처폰)에서 무선인터넷 콘텐츠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크게 늘면서 콘텐츠도 앱 환경으로 급속하게 이동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 이용료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정보이용료 매출은 4500억원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500억원가량 줄었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직전인 지난 2008년에 비하면 1400억원가량 크게 줄었다. 2008년 정보이용료 매출은 5961억원이었다.
반면에 배분 비율은 꾸준히 증가해 사업자와 콘텐츠 업체의 불공정 구조가 개선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콘텐츠제작자(CP)와 이통사·제3자(음원저작권자, 솔루션 업체 등) 배분 비율은 2008년 72.6%(4329억원)에서 지난해 83.6%(3777억원)로 증가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일부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가 여전해 이를 적발하고 권고 조치했다. CP에게 제공하는 수익 정산 정보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과금· 수납 대행 시 이통사에게 유리하게 계약 조건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통사는 수익배분 정산의 기초인 정보 이용료 발생액, 수익 배분율 등 관련 정보를 CP에게 자세하게 제공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통사와 CP가 콘텐츠 매출 증가를 위해 SMS 발송, 이벤트 실시 등 마케팅을 실시하지만 마케팅 비용의 산정 기준이나 배분원칙이 없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토로 권고했다.
방통위는 “앞으로 이통사의 정보이용료 수익배분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 발생 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일반폰에 이어 스마트폰앱 등 오픈마켓에서 수익 배분 실태 점검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반기 중에 스마트폰 오픈마켓 수익 배분 현황을 점검해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때 이를 제제키로 했다. 현재 통신정책국을 중심으로 세부 수익 배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며 가이드라인이 수립되는 데로 관련 협단체와 공동으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창희 이용자보호국 과장은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콘텐츠 생태 환경이 마련됐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병준 게임빌 사장은 “피처폰에서 수익 배분 구조는 많이 개선되었다”며 “그러나 지금 콘텐츠 업체에서 이슈는 배분 보다는 게임 카테고리 허용 등 스마트폰 환경에서 콘텐츠 활성화 부분”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