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신호 제공으로 경제주체의 행태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인 세제개편은 녹색성장을 뒷받침 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27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환경 친화적 조세 재정정책과 녹색성장’ 국제콘퍼런스에서 폴 에킨스 영국 녹색재정위원회 이사는 녹색성장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환경 친화적 세제개편과 개발도상국들과의 국제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는 선진국들과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시대에 새로운 경제개발의 길을 모색하는 개발도상국들의 국제적인 공조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선진국-개도국 상호발전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킨스 이사는 “최근 ‘고용없는 성장’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의 위협’이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세제개편(탄소세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스테판 스펙크 유럽환경청 매니저도 “녹색경제로의 이행에 온실가스와 관련된 에너지 분야는 문제의 핵심부분이고 환경 친화적 세제·재정개혁이 필수적”이라고 거들었다.
스펙크 매니저는 “기존 세제는 종종 환경적으로 유해한 생산·소비·투자를 유도하는 구조이므로 녹색경제로의 이행을 위해서는 세제 및 재정정책 전반에 걸쳐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펙크 매니저는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친환경세제는 소득분배와 이해그룹에 대한 보상이라는 문제가 중요한 장애요인”이라며 “두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욕구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조언했다.
아울러 “여러 국가들의 경험으로 볼 대 특정한 환경 친화적 조세 재정정책이 항상 모든 나라에 효과적일 수는 없으므로 국가별 특성과 상황을 평가하고 이에 맞는 녹색성장전략 수립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탄소세 조기 도입을 통해 국제 녹색시장의 선점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녹색산업 육성 및 국제 녹색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조기에 탄소세를 도입하고 조세 및 재정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통합해 대외적인 국가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협 녹색성장환경비서관은 “탄소세는 소득세 인하 등을 통해 전체 세수가 증가하지 않는 ‘세수 중립적’ 방식으로 도입돼야 하고,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친환경적 세제개편은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모아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