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美 상반기내 비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동안 한ㆍ미 FTA의 미국 의회 통과에 결정적 걸림돌로 작용하던 미국과 콜롬비아 간 FTA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ㆍ파나마 간 협상도 그동안 미국 정부가 문제 삼았던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 파나마가 스스로 법 개정에 나섬으로써 사실상 타결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ㆍ미 FTA의 미국 측 의회 비준은 이르면 4~5월, 늦어도 상반기에 처리가 예상된다.

행정부와 의회는 이미 이들 3개 국가와 FTA 의회 비준 방식에 대한 협의에 돌입했으며, 수일 안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미국 행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6일 미국과 콜롬비아는 양국 간에 체결된 FTA 최대 쟁점 현안이었던 자유로운 노조활동 보장에 관한 이슈를 놓고 협상을 벌인 끝에 콜롬비아 측이 노조지도자와 노조원에 대한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콜롬비아 당국이 노조원들에 대한 탄압을 금지하고 노조원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자들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항을 FTA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워싱턴DC를 방문하는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회동하고 이 같은 콜롬비아 정부의 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커크 대표는 덧붙였다.

이제 한ㆍ미 FTA 발효 시기에 관한 열쇠는 미국 의회가 아닌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한국 국회가 쥐게 됐다.

[워싱턴=매일경제 장광익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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