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개막, 민생경제 현안은 많은데 식물국회 우려

　한·EU FTA 비준안, 지방세제한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걸린 4월 임시국회가 4일 막을 올렸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는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고 전제하고 “국가 선진화의 양대축인 경제와 정치 선진화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급등하는 물가 등 경제 문제에 대해 “지금 우리 서민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견줄만큼 위급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비상경제시국”이라고 규정한 뒤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물가급등세부터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이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추진할 구체적 대책으로 △유류세 인하 검토 △가격담합 등 불공정거래 시정 △관세장벽 완화 △필수원자재의 정부 비축목표량 재검토 △물가지수 산정 현실화 등을 거론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과 IT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일자리 창출펀드’를 조성하겠다”며 “내년까지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계류중인 모든 이자를 30%로 제한하는 이자제한법,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는 제주특별자치법 등이 경제 현안과 관련된 주요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야가 모두 4.27재보선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면서 상호 치열한 대치국면에 사실상 식물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역시 이같은 전망을 고려한 듯,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고물가 문제, 유류비 등 민생 현안을 중심으로 현 정권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면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파기한 동남권 신공항과 국민을 사분오열시키고 있는 과학비즈니스벨트 등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