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ESCO자금, 대기업 손 못덴다

　중소기업용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자금이 모두 소진되지 않아도 이를 대기업용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4월부터 대기업 ESCO자금 명목으로 민간펀드자금 1500억원(해외사업용 300억원 포함)이 투입됨에 따라 올해는 중소기업용 ESCO자금을 대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ESCO정책자금 3900억원을 대기업용(900억원)과 중소기업용(3000억원)으로 구분해 편성하고 동시에 1500억원의 민간펀드자금을 대기업 ESCO자금으로 추가할 수 있게 했다. 대기업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펀드자금을 대기업자금으로 활용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그리고 당초에는 중소기업자금이 상반기에 소진되지 않을 경우, 작년까지의 방식을 적용해 7월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자금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달 대기업용 ESCO자금 900억원이 사실상 모두 소진돼 정책자금(2.75)보다 금리가 높은 민간펀드자금(4.5%~5% 예상)이 조기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중소기업용 자금을 대기업용 자금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4월부터 민간펀드 자금이 도입되고 7월까지 중소기업용 ESCO자금이 남아있는 상황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업계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ESCO사업의 경우 높은 금리의 펀드자금을 사용했다가 다시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사용하거나, 낮은 금리의 정책자금을 사용하기위해 7월까지 사업을 연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용 ESCO자금을 대기업이 사용할 수 없도록 내부 방침을 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민간펀드자금의 금리도 곧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정책금융공사와 4.5%~5%선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부담을 생각해 4.5% 선에서 금리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