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yond 4G 코리아의 반란]8회/해외 선진국도 통신용 주파수 확보 비상

　주파수는 ‘ICT산업의 선순환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원천 인프라다. 특히 통신이 음성 중심에서 데이터를 포함한 토털커뮤니케이션 형태로 진화하면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해외 선진국들도 통신용 주파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조사기관 등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500㎒ 정도인 통신주파수 소요량이 2020년에는 약 4배인 1900㎒로 커지고, 영국은 360㎒에서 1000㎒로 3배, 미국은 550㎒에서 1050㎒로 2배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각국은 아날로그TV 종료, 공공용 통신주파수 변경, 인접국가 위성출력 조정 등을 통해 주파수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다.

　국민의 서비스 요구 다양화와 전파이용기술의 발전으로 전파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가 전 산업에 걸쳐 지속적으로 출현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통신주파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

　미국은 향후 10년 이내 모바일 브로드밴드용으로 주파수 500㎒ 대역폭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25㎒~3.7㎓ 사이의 주파수 300㎒ 대역폭은 5년 내에 확보한다는 것이 FCC 목표다.

　일본은 2012년 7월까지 800~900㎒ 대역에 작게 나뉘어 있는 채널을 광대역으로 재배치하고 이동통신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영국도 2.5㎓ 대역과 2.7~4㎓의 공공용 대역을 통신용으로 확보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특히 영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현재 조사된 주파수 소요량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판단, 올해와 내년에 주파수 소요량 예측에 관한 연구를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각국은 시장 및 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주파수 소요량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 변화에 맞는 주파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전파정책연구 그룹장 여재현 박사는 지난해 융합시대 모바일 브로드밴드 발전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주요국의 주파수 현황을 소개하면서 “방통융합 서비스의 매개체 및 미래성장 기반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네트워크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주파수가 필요하다”며 “주파수 공급 및 네트워크 투자가 트래픽 증가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융합의 진전이나 다양한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혁신을 저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