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관제탑 `국과위`가 흔들린다]<하>국과위 바로 세워야

　정부는 지난해 과학기술계의 기대와 출연연 현장의 요구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를 상설 행정위원회로 재편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8일 과학기술기본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면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하지만 이 장담은 크게 빗나갔다.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의 후속 작업으로 청와대가 주관한 것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구성한 ‘출연연 선진화 추진기획단’이다. 기획단은 지금까지도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과위 사무처의 절반을 민간 전문가로 채우겠다던 계획도 120여명 중에서 40여명을 할당하는 것으로 대폭 축소됐다. 국과위 파견 공무원의 질도 문제로 대두됐다. 각 부처에서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소위 ‘찬밥신세’에 놓인 공무원들이 대거 이동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간 전문가 부문은 비정규직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위를 제대로 가동하려면 실력 있고 뜻있는 그러면서도 의식 있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의 적절한 배치전환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국과위 재편의 핵심사항이었던 예산 조정·배분에 관한 권한조차 불확실해졌다. 최근 국과위가 관련부처 실무자와 협의해 법제처로 넘길 시행령에는 과기계가 요구했던 국과위의 예산 배분·조정권 확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 각 사업별로 ‘협의’에 의해 조율한다는 식으로 정리돼 여전히 부처 간 이견의 불씨를 남겼다.

　내용이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지경부와 기재부의 부처 이기주의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실제로 지경부는 최중경 장관 취임 이래 국과위 기능 강화와 출연연 국과위 이관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혔다.

　국과위가 R&D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지만 결국 다음으로 미뤄졌다. 출범하는 상설 국과위의 일부 기능이 파행될 수 있다는 우려다.

　과기계는 국과위호의 연착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상목 한국과총 사무총장은 “과기계는 국과위가 당초 구상대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며 “내달 14일 국과위 출범이후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점검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과기단체장은 “김도연 내정자가 존경받는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지경부와 기재부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당초 기대했던 국과위의 역할이 위상확보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국과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 다시 한번 국과위에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입을 모은다. 지경부와 기재부의 ‘제 밥그릇 챙기기’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확립이 무산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동시에 청와대의 몇몇 과학기술참모들 외에는 정부 내에서 국과위 출범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없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출연연의 한 기관장은 “솔직히 말해 출연연구기관의 국과위 이관은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며 “이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과학기술 예산의 분배 및 평가라도 부처 협의를 잘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예산의 분배 및 평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책임 있는 인물이 나서서라도 조율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6월말까지 연구원정년을 65세로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희범·윤대원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