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10월 개인정보보호위 출범

　개인정보보호법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 오는 10월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할 전망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달 공포가 이뤄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그동안 법 추진체계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에서 2년 이상 표류해왔다.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번 법률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와 비슷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상이 강화됐다. 위원장은 장관급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행정업무를 집행할 사무국도 운영된다.

　또 그동안 법적 관리가 안 된 오프라인사업자·비영리기관 등도 법 규제를 받는 한편 처벌규정도 강화돼 개인정보보호 활동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장지영기자 jyaja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