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TF, 기름값 못잡고 막 내리나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TF)’가 묘책을 내놓지 못한 채 오는 9일 마지막 모임을 갖는다.

 6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석유가격TF는 오는 9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그간의 논의된 내용을 최종 정리하고, 이르면 이번 주 중 지경부 장관에게 보고 후 외부에 공개된다.

 석유가격TF는 기름값이 통제 범위를 넘어 너무 올라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상황에서 몇 십원 정도의 인하책을 내봐야 큰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획재정부가 참여한 상황에서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기도 어렵고, 정유사들이 난방유 가격 인하 및 직영 주유소 야간 영업금지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어 본래의 의도를 일정부분 달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속의 명분이 없는 상황이다.

 결국 석유가격TF는 한달 반 가량 운영됐지만, 저조한 참석률에 뾰족한 대안없이 마지막 모임만을 남겨놓게 됐다.

 한편 석유가격 TF는 국무총리실·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대한석유협회·정유사 등 업계, 시민단체(석유시장감시단), 연구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KDI 등), 정부산하 기관(한국석유공사·소비자원 등)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 1월 18일 첫 회의를 가졌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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