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KMI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 신청건이 부결된 후 새로운 사업자 탄생이 무산돼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일각의 우려와 달리 와이브로 활성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재유 통신정책국장의 일문일답.
-KMI가 재신청 할 수 있나.
▲신청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다만 사업계획서상 주요 주주 구성, 영업·기술계획의 현실성을 보완하지 않으면 (심사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7월부터 LTE 쏠림 현상 예상된다. 와이브로 활성화 정책은 어떻게 되나.
▲와이브로·LTE 모두 우리나라가 특허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 와이브로 사업으로 특화하고 싶은 사업자 있으면 적극적으로 심사한다.
-현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신규사업자로 등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KMI는 주요 주주 구성에서 재향군인회가 새로 들어왔지만 비슷한 C&S자산관리가 빠졌다. 나머지 기업의 영업상태도 썩 좋지 않았다. 사업허가를 받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 청문 과정에서 주요 주주조차도 최초 납입금을 차입하고, 특정주주가 보증하는 상황이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KMI가 제시한 설문조사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가 기존 사업자의 결합상품, MVNO 상황을 주지하지 않고 진행됐다. 그 결과 설문조사가 KMI에 긍정적으로 나온 것으로 판단한다.
-신규 사업자를 위한 동기부여 정책이 있나.
▲특별한 구상은 없다.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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