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다. 하지만 수용해야 한다.”
24일 KMI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휴대인터넷용 주파수 할당에 관한 의결이 이뤄진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방통위 실무진이 KMI에 대한 심사위원단 평가 결과가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는 보고를 마치자 배석했던 송도균 상임위원이 “안타깝다”는 짧은 한마디를 던졌다.
그만큼 제4이동통신사업자 탄생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분위기를 반영한 말이었다.
이날 의결에 참여한 최시중 위원장과 이경자 부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심사결과에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기준에 미흡한 만큼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송 상임위원은 “우리나라가 와이브로 기술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정작 국내에서는 꽃을 못 피우는 것이 안타깝다”며 제4 이동통신사업자 탄생은 물론이고 와이브로 활성화가 무산된 점을 지적했다.
양문석 상임위원도 와이브로 활성화 지연을 걱정했다. 양 위원은 “요금경쟁이라는 것이 물가적, 정책적 대안의 의미가 있고 일단 사업자가 진입하면 이를 통한 요금인하 효과가 부분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 않냐”며 이러한 것이 간과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양 상임위원은 “(이번 부결로) 사실상 와이브로 정책을 폐기하는 의미를 지닐 수 있지 않냐”며 우려했다.
이경자 부위원장은 지난 1차 신청 때에 비해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를 재확인하는 등 관심을 보였지만 결론적으로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실무진의 답변을 듣고는 별다른 추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최시중 위원장도 2차 신청에서 개선된 부분을 재확인했지만 기준 점수 미달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상 다른 결과를 내놓기 힘들다는 쪽으로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지자 부결로 마무리하고 회의를 마쳤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제4이동통신사업자 탄생 시도가 다시 무산되는 순간이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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