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정보기술(IT)서비스기업들이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정책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다며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중소 소프트웨어(SW)기업 우대정책의 희생양이 되면서 생존 기반 자체까지 흔들린다는 하소연이 쏟아질 정도다.
21일 중견 IT서비스업체들에 따르면 중소업체의 참여 확대 제도 등을 뼈대로 한 정부의 상생협력 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마인드로 수립돼 중견 IT서비스기업의 입지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 기업은 전문업체 참여를 명문화한 규정(SW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거,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IT사업 참여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주요 공공기관이 공동수급체(컨소시엄) 구성에 중소기업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면서 중견 IT기업의 컨소시엄 참여도 원천봉쇄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A사 관계자는 “대기업에 컨소시엄 참여를 요청하지만 거절당하기 일쑤”라며 “중견 IT서비스기업이 가점이 부여되는 대·중소기업 컨소시엄과 유효경쟁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소개했다.
대기업의 수주 독식을 제한하기 위해 매출 규모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 또한 중견 IT서비스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견 IT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에서 40억원 미만 사업 참여가 가능하지만 이들 사업 숫자가 많지 않은 데다 SW 분리발주제도 확대 시행으로 20억원 이하로 발주되는 등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견 IT서비스기업은 생존을 위해 사업부 분리 등을 통해 별도의 중소기업을 설립, 20억원 미만 사업 수주를 겨냥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할 정도다.
B사 관계자는 “사업부 분리를 통한 중소기업 설립이 편법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기업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분류나 대주주 지분율 규정에 의거, 중견 IT서비스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 등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다고 주장한다.
중견 IT서비스기업들은 이 때문에 주요 부처 및 해당 기관 등에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특혜 시비 등을 우려, 특단의 조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는 후문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됐다는 중소 IT서비스기업은 중견 IT서비스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감마저 제기하고 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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