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방통위의 입장 정리가 인상근거 타당성 미흡을 이유로 한 주 뒤로 미뤄졌다. 방통위는 오는 17일 KBS 측 입장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하기로 했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제7차 회의를 열어 △‘KBS 수신료 인상근거의 타당성이 결여됐고, 인상액도 부적정하다. KBS가 인상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는 1안 △‘(타당성이 결여됐음에도)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수신료를 현행보다 1000원 많은 월 3500원으로 인상하되 인상분 중 60%는 공적책무 확대, 40%는 KBS 광고축소 및 EBS 지원금 증액에 활용한다’는 2안을 놓고 협의한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방통위는 17일 이에 관한 재회의를 갖기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KBS가 방송제작비 급등과 디지털방송 전환비용 등을 이유로 막대한 중기 누적손실을 예상했으나 검토결과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KBS는 중기 경영계획에 따라 2010~2014년 누적 당기순손익을 4539억원 적자로 예상했지만 방통위는 같은 기간 548억원 흑자 전망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자구노력 방안이 반영되지 않아 누적손실이 과다 추정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난시청 해소, 고품격 콘텐츠 개발, 전문성 강화 등 공영방속으로서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업비용도 인상료 인상이 아닌 자구노력을 통해 이뤄야 할 과제라고 선을 그었다.
KBS가 수행한 컨설팅 결과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이 상이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KBS가 글로벌컨설팅업체 보스톤컨설팅그룹(BCG)를 통해 받은 컨설팅에 따르면 수신료를 6500원으로 인상하고, 상업광고를 폐지하는 안이 도출됐지만 KBS는 이와 차이가 많은 3500원으로의 인상안과 상업광고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안을 방통위에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경자 부위원장은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이고, 수신료 인상 없이도 KBS가 현 상태의 방송 역할알 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선 개선, 후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도균 상임위원은 “(수신료 인상안은) 광고 없는 진정한 청정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최시중 위원장은 상임위원 의견을 모아 인상안을 제출한 KBS, 인상안을 검토한 방통위 및 전문가그룹의 의견을 다시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이후 ‘청문회’ 성격의 재회의 개최 여부와 참석자 선정을 놓고도 상임위원간 의견이 엇갈렸지만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5일까지 KBS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을 확정해 국회에 보내야 한다. 방통위가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이를 승인하면 30년만에 처음으로 KBS 수신료가 인상된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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