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전 공학한림원장)을 과학기술계의 추천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 1순위 후보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동시에 청와대는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절차에 들어갔다.
30일 정부와 과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28일 국내 주요 과학기술단체의 국과위원장 추천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주요 과기단체는 대부분 윤종용 삼성전자 고문을 단독 또는 1순위 후보로 추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를 이끌 인물을 선정하는 데 과기계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그동안 여론 수렴과 추천 작업을 진행해왔다”면서 “과기계의 의견은 거의 한 명의 후보자로 모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현재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며, 본인의 위원장직 수락여부에 대한 의견도 타진 중이다. 인사검증에 큰 무리가 없고 본인의 의지가 확인되면 이르면 이번주나 내주 초 국과위원장 선임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과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신임 위원장은 개정 법안이 발효되는 오는 3월 28일까지 내정자 신분으로 국과위 출범을 준비하게 된다.
국과위 사무국 측은 “위원장 내정자가 선임되면 임명장을 받기 전이라도 국과위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기 위한 모든 준비 작업을 지휘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출범 전에 국과위 조직 구성을 마무리하는 작업이 급하다”고 말했다.
인원 150명 수준에 3국 체제를 준비 중인 국과위 조직의 내부 구성과 주요 직책에 대한 인선작업 등을 지휘한다는 설명이다. 4월 국과위가 출범하면 국과위원장은 과기 컨트롤타워 수장으로의 역할은 본격화된다. 상설 국과위는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하고 흩어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배분·조정한다.
당장 내년도 16조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과위에서 다루기 위해 부처 간 조율작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오는 4월 R&D 편성지침을 부처에 전달한 뒤 부처 안을 6월까지 받고, 이어 7월까지 2012년 R&D 예산 배분을 마친다는 게 국과위 측의 계획이다. 동시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부 R&D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관리하는 역할도 중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태양전지를 개발하는 데 무려 8개 출연연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R&D정책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과위가 R&D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성과 평가 주체를 기존 기재부에서 국과위로 변경해야 하는 작업도 있다.
과기계는 R&D 예산 배분조정 범위를 구체화하고 출연연 거버넌스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상설 국과위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목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