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4G 시대에 부처 총출동, 미래성장동력 키워드는 역시 `ICT`

　‘ICT코리아 신화를 이어가자.’

　정부가 공식화한 ‘기가코리아’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모바일 세계 최강국 실현, 중장기적으로는 B4G(4세대 이후) 시대를 선도해 성장 동인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미래성장동력의 키워드는 여전히 ‘ICT’임을 범정부 차원에서 천명한 것으로 4G 상용화를 넘어 5G 이후까지를 고려한 전략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더욱이 정부의 이번 전략은 과거 ‘ICT인프라 강국’이라는 한계를 뛰어넘는 진정한 ‘ICT 생태계 강국’을 지향하고 있어 주목된다.

　◇기가코리아 프로젝트 시동=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내놓은 기가코리아 전략은 B4G 시대를 대비, 단기계획을 넘어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이 높이 평가된다. 제2의 스마트폰 쇼크를 경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4세대 통신을 조기 상용화해 모바일 산업을 주도하고 B4G 시대 새로운 시장을 선점해 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네트워크 개념의 프로젝트 임에도, 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차세대 서비스 등을 고려한 R&D를 통해 선순환의 ICT 생태계 조성을 겨냥하고 있다. 정부와 기존 통신업계 그리고 신생업체들의 투자를 감안하면, 민관을 합쳐 연 평균 1조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전망이다.

　◇미래성장동력 키워드는 여전히 ICT=정부는 올해부터 2014년까지 4G 핵심부품 개발에 8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 국내 이통사와 휴대폰 제조사가 공동으로 독자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안도 올 6월부터 마련에 들어간다. B4G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글로벌 모바일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R&D·시험인증 등 인프라 조성 작업에도 2014년까지 총 1935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본격적으로 4G가 상용화되는 2015년에는 국내 모바일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고 핵심기술 역량이 확보되면서 한국 ICT산업의 재도약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후 2015년에서 2021년까지 무선망시스템 및 단말기 등의 매출액이 363조원을 넘고, 같은 기간 고용창출효과도 24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모래알 정책 전락은 피해야=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차세대 모바일 주도권 확보 전략’ 수립을 위해 오랜만에 머리를 맞댔다. 네트워크·하드웨어·소프트웨어·콘텐츠·차세대 서비스 등 ICT 생태계를 고려할 때, 이번 전략 수립에 참여한 4개 부처의 협력은 매우 절실하다.

　‘B4G 전략’과 ‘모바일’은 큰 개념에서 모든 부처가 공감하는 주요 어젠다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세부 실천 안에서 부처 간 충돌은 불가피한 만큼, 이통사와 제조사 등 투자 주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고한 정책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