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 발간

　특허청은 복잡한 판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를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쟁점별 특허판례 사례연구는 2006년 이후 대법원과 특허법원의 판결을 쟁점별로 나눠 사건의 개요와 전개사항, 판결에 대한 해설 등을 일목 요연하게 정리했다.

　그동안 간행된 판례집은 어떤 경우에 특허성이 있고, 권리가 무효화되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결국 관련 사건들을 다시 조회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 판례집을 특허와 관련된 산·학·연 관계자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제작, 배포할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