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위, 부처 중장기계획 심의범위 확대된다

　각 부처가 추진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심의범위가 확대된다. 특히 새해 상설 국과위가 출범하면 국과위의 범부처 중장기계획 연계·조정 기능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2일 국과위에 따르면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수립·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중 분야별 종합계획과 각 부처 대표계획 등 6개 계획을 국과위 검토대상으로 추가했다.

　검토 대상은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교과부), 국가표준기본계획(지경부), 산업기술혁신5개년계획(지경부),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국무총리실), 문화기술(CT)기본계획(문화부), 해양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국토부) 6개다.

　현재 국과위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범부처 중장기계획은 전체 105개 중 39개(37.1%)다. 이번에 6개 계획이 국과위 검토대상에 포함되면 총 45개(42.8%) 중장기계획이 국과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또 범부처적 주요 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국과위 미심의 계획의 경우, 최종확정기구를 국과위로 변경하거나 자체 심의〃확정 전·후에 국과위 보고를 권고했다.

　국과위 관계자는 “아직은 국과위가 행정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에 권고하는 수준”이라며 “새해 상설 국과위가 행정위원회로 출범하면 더 많은 범정부 중장기계획에 국과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과위는 국제화 분야 국가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각 부처 중장기계획 중 국제화 관련 내용의 연계〃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