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 긴급조치` 발표에 야권 맹비난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인터넷 게시물 임의 삭제 방안에 대해 야권이 ‘사이버 긴급조치’라며 맹비난했다.

　22일 민주당과 진보신당 등 야당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한반도 긴장상황이 발생하면 포털에 올라온 글이나 댓글 중 정부가 지목한 콘텐츠를 포털업체가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매뉴얼을 만든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독재의 부활’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언론인 출신인데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이왕 마음먹은 김에 신문기사도 삭제하고 방송 프로그램도 삭제할 것 같다”고 논평을 밝혔다.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정부가 자의적으로 긴장상황을 설정하고 입맛에 맞지 않는 글을 사회 교란 목적이라고 규정해 함부로 지울까 대단히 우려된다”며 “이 같은 방안은 과거 유신독재시절 긴급조치와 너무 닮았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이번 방안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이명박 정권의 의회 쿠데타에 이은 사이버 쿠데타 획책”이라며 “인터넷 상에서의 자그마한 의혹제기까지도 사회교란으로 몰아 온라인 암흑시대를 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22일 해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향후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긴장상황 발생 시 명백한 허위사실 및 유언비어를 인터넷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현재 포털도 명백한 허위사실이나 유언비어 삭제 등 자율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미나기자 mina@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