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82회로 막내려

　정부가 지난 2008년 7월 유가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했던 비상 경제정책운용을 2년 반 만에 정상기조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10일부터 82차례 개최돼 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22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겼던 2008년 7월 10일부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위기관리대책회의로 명칭을 바꿔 운영했다. 그동안 위기관리대책회의는 모두 82회 열려 238건의 안건을 다뤘다. 매회 평균 2.9건을 논의했다.

　애초 정부는 고유가에 대비한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세우고 단계별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하고자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정부가 위기관리계획을 마련한 직후 국제유가는 내리막을 타면서 위기관리계획은 1단계 시행에 그쳤으며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체제로 바꿨다.

　이후 2008년 말부터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면서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수출과 건설 등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지난 해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격화에 따라 예산의 조기 집행과 농어업 부문에 대한 보증 확대,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방안, 녹색뉴딜사업 종합추진계획 등 적극적인 세제·재정운용과 시장안정 조치를 잇달아 마련했다.

　올해부터는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유럽발 재정위기와 주요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 도발 등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조치도 논의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