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노벨물리학상, 노벨화학상 같은 세계적인 상을 수상해 한국을 빛내보겠다는 생각을 해 보신 분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한 해에 기술개발이나 과학연구를 위해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는지요? 놀라지마세요. 어마어마하게도 13조원, 전체 국가 예산의 4%가 넘는답니다. 그 만큼 많은 세금을 연구개발(R&D)에 투입하고 있는 셈이지요.
이처럼 많은 돈을 투입하는데도 왜 노벨상을 탈만한 연구결과물은 나오지 않을까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세계를 놀라게할 결과물들을 내놓으려면 멀리 내다보고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 연구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중복해서 연구하거나 성과가 나지 않는 연구에 돈을 쓰는 것도 문제입니다.
새해 4월에 그 모습을 드러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NSTC)는 바로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새롭게 개편돼 만들어지는 기관인데요, 어떤 역할을 맡아 앞으로 무엇을 할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Q: 국과위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A: 한마디로 과학기술 분야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관제탑)’라고 할 수 있죠. 전문가들이 모여 우리나라가 주력할 연구분야와 방향을 정하고, 예산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정부가 출연한 연구소나 각 대학의 연구실험실 등에 투입하는 예산도 여기서 정하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모든 과학기술 연구에 대해 책임을 갖고 들여다보고 앞으로 무엇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올리게 될 것인지 고민해 그 분야를 육성하고 인재도 양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외에도 국제표준이나 지식재산 같은 미래를 위한 무형의 가치를 늘리기 위해 관련 정책을 조정하기도 한답니다.
Q: 국과위가 원래 있었다는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A: 국과위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연구가 분야 연구와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많아지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때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돼 주요 정책과 사업의 조정 역할을 맡았죠. 노무현 정부들어서는 과학기술부와 연계된 과학기술혁신본부 형태로 모습이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상설 자문기구로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전담하는 정부부처가 없는 상태에서 비상설 기구만으로는 R&D 정책을 조정하고 예산을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내년부터는 중앙행정부처와 같은 형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시적으로 R&D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 감시 등을 할 수 있게 되죠.
Q: 국과위가 출범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나 긍정적 효과가 있을까요?
A: 국과위가 맡는 핵심적인 업무는 바로 13조원이 넘는 국가 R&D 예산을 어떻게, 어느 분야의 연구에 쓰느냐를 정하는데 있습니다.
연구기관들이나 기업들을 지원해 녹색성장이나 바이오, 항공우주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그 돈 안에는 초중고교와 전문계고 등에서 이뤄지는 과학실험이나 컴퓨터 교육 등을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 대학 연구실에서 이뤄지는 실험이나 산학협력 연구에도 투입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이 자금이 보다 효과적으로 쓰이면 여러분들의 과학수업이 더 재미있어 질 수도 있고, 이공계로 진학할 때 장학금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여러분이 과학자가 돼 세계를 깜짝 놀라게할 연구로 노벨상을 탈 수 있도록 도울 수도 있죠. 국과위가 할 일이 정말 많죠?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