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경제정책방향]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는 R&D 선진화를 통한 과학기술혁신체제 강화를 새해 정책방향의 기조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 등 과학기술 종합조정체계를 강화해 R&D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및 R&D 투자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기초·원천 및 거대과학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R&D성과를 제고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통해 대학-정부출연연간 연계 강화, 기업연구소 활성화 등으로 민간 R&D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제2차 이공계 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과 과학 기술 연계를 통한 창의적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국내 인재양성과 동시에 해외 우수 과학 인력의 국내연구 환경도 조성키로 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경쟁력 제고와 기능인력 양성이 핵심이다.

　대학의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과의 연계, 자발적 퇴출경로 마련 등을 통해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장 산학협력이 가능한 6개 산업단지 캠퍼스도 조성한다. 동시에 140억원을 투입해 특성화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특성화고 재학생 학비지원 등 기능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등록금 안정화와 친서민 교육정책도 준비 중이다. 대학등록금 인상과 재정지원을 연계해 등록금 안정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도 확대한다. 또 학원 수강료 이외의 수익자부담 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서민부담 경감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글로벌 스탠다드 확산을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질서와 책임, 개방적 세계관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민의식을 형성할 계획이다.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