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표준, 국가 미래성장을 이끌어야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가표준의 큰 틀이 될 ‘제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이 오늘 확정된다.

표준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이야기돼 왔지만 그동안 우리 대응은 다소 소극적인 면이 있었다. 제품의 호환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거나, 해외에서 만들어진 국제표준을 국내 환경에 맞도록 조정하는 데 주력해왔던 게 사실이다.

3차 기본계획에서는 표준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녹색성장·신성장동력·고부가서비스 등 미래 성장산업의 원천표준 개발을 확대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면서 우리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다.

표준은 편익을 제공하는 일종의 기준이면서, 최근에는 일종의 지식재산권(IP) 역할도 한다. 표준의 선점은 그 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면서, 경쟁자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는 장벽으로도 활용된다.

우리나라는 올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최근 1년간 총 24건의 IT분야 국제표준을 제안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IEC 표준제안 건수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 같은 노력은 우리나라의 신성장산업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정부가 국가 미래성장산업에 선제적 표준 대응을 강화하려는 것은 의미 있는 도전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 분야에서 연구개발(R&D)과 함께 표준화 대응을 함께 한다면 그 성과는 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으로 표준 대응에서도 민간의 역할이 보다 확대됐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아직 주요 선진국에 비해 정부 주도로 국제표준에 대응한 면이 있었다. 기업 등 민간의 참여를 확대시켜 보다 전략적인 표준화 대응에 나서는 게 중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