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 공공기관, 중기 R&D 지원 예산비율 10% 육박

내년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비율이 전체 R&D 예산의 10%에 달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0년도 제2차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가산업의 근간인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18개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R&D 지원 권고 비율을 9.5%로 산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중소기업 R&D 지원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R&D지원 권고 비율(8.9%)보다 0.6% 포인트 높은 것이다.

부처별로는 지식경제부, 방위사업청 등 12개 정부 기관에 대해 평균 10.5%, 한국전력 등 6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평균 0.9%로 지원 권고 비율을 산정했다.

위원회는 또 기업 간 거래 시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 기존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서로 합의하에 기술자료를 임치하도록 했던 규정을 중소기업 단독으로도 임치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중기청이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통합기술 로드맵’을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도출된 중소기업형 유망기술개발과제를 정부 R&D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훈 중기청 기술정책과장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보완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