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제도 추진성과 `미흡`

지식경제부의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제도 추진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대통령 지시사항 및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해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평가한 결과 4월 현재까지 지경부가 에너지효율 1등급 의무화 대상인 공공건물의 신축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설계·공사 중인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감사기간(3월 4일~4월 16일) 중 공공기관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실태를 파악한 결과 공사 중(52개)이거나 설계가 완료(19개)된 71개 건물 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1곳만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나머지 70개 건물은 인증절차를 밟고 있지 않아 에너지 절감형 건물로 신축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감사원은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공공건물의 공사 현황을 검토해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효율등급을 받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경부에 통보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