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예산심사 “방송콘텐츠 진흥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방송콘텐츠 생태계 복원차원에서 플랫폼·네트워크에 대한 규제와 방송콘텐츠 진흥업무가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정기국회 문방위 예산심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질의와 사전질의를 통해 방송콘텐츠 진흥이 부처 영역다툼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지난 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업무분장안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이경재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진흥과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인가 통신위원회인갚물으며 “정부의 단순한 직접 예산지원보다는 생태계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규제와 콘텐츠 진흥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콘텐츠 진흥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 “핵심적인 예산을 삭감하면서 방송콘텐츠 진흥을 맡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고 꼬집었다.

영세한 방송사업자를 지원할 방법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과 방송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에 대한 열의가 떨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군현 의원은 “방송 관련 사업의 신규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예산이 2010년에 비해 18.9% 감액됐다”며 그 이유를 물었다. 해외 한국어 방송에 대해, 열악한 해외방송사업자 자체 제작능력을 감안하여콘텐츠제작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업무 분장 문제는 지속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 편성의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지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