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자금 8억원을 투입할 때 결과물은 특허등록 1개, 기술료 수입이 투입액의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연구비 유용액도 216억원이 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 · 부산 북구)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산기평)으로부터 최근 3년간 R&D 성과 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산기평에서 주관하는 산업기술 R&D 사업은 총사업액이 4조 8839억원으로, 총 특허 출원건수는 1만5768건, 논문건수는 1만4943건이었다.
특허권은 사업비 1억원 당 0.3건 꼴이다. 하지만 실제 특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 등록 건수와 국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논문으로 인정받는 SCI논문 수는 6224건, 2907건으로 사업비 1억원당 0.13개, 0.06개에 그쳤다. 이는 8억원을 투입했을 때 등록된 특허 1개, 100억을 투입했을 때 SCI논문 6개가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5년간 연구비 유용도 72건, 21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30건의 과제에서 109억원의 사업비가 유용돼 지난 4년간 R&D연구비 유용액 107억원보다 액수가 많았다. 전체 유용액의 단 40%만이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식의원은 “8억원에 특허등록 1개, 기술료수입은 투입대비 5.5%에 불과한 현실에서 사업비 유용이 급증한 것은 R&D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이 한몫했다”며 “산업기술 R&D 사업의 성과평가와 사업비 유용방지를 위해 더욱 세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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