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녹색인증 중소기업 우대 실현돼야”

중소기업의 녹색인증 취득비율이 현저히 낮아 정부의 녹색인증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운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부산 북구)은 지난 8월,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녹색인증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발표했지만, 진입장벽을 낮추기보다는 지원확대에 중점을 둬 중소기업이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10년 10월 현재,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정부의 3개 녹색인증 제도에 대해 신청된 건수는 총 462건에 이른다.

하지만 녹색기술 인증 신청건수 대비 적합판정을 받은 비율을 따져보면, 대기업이 60.52%로 중소기업 26.69%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박 의원은 “녹색기술 인증을 신청한 291개 기업 중 대기업은 21개로 전체의 7.22%에 불과한데도 적합판정을 받은 인증 중 대기업 소유가 36.22%(46건)라는 점은 당초 중소기업에는 높은 진입장벽임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녹색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금융에 대한 기업인식`조사 결과, 전체 기업의 58.7%가 녹색 인증제의 문제점으로 `까다로운 인증조건 및 절차`를 꼽았다. 또 16.6%가 기존의 벤처인증제와 이노비즈 인증제 등과 차별화되지 않은 것 같다고 응답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인증 제도를 통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옥석을 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당국이 신중하면서 전향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