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 R&D 전면 `대수술`…국과위 협조 · 민간 이양

우리나라 국토방위체계의 선진화를 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R&D) 체계가 대폭 혁신된다. 기존 국방과학기술연구소(ADD)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핵심 · 원천기술을 중점 개발하게 되고, 일반 상용 장비 개발은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미래기획위원회, 국방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방위산업청 등 관계 부처 장관과 회의를 갖고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 전략과 일자리 창출`을 보고 받고 관련 정책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ADD는 정찰위성 · 미사일 개발과 사이버군 전략 등 국가안보차원에서 개발할 핵심 · 중점 기술을 위주로 담당하게 되며, IT를 접목한 민군겸용기술은 신설될 국과위 산하 민군기술협력지원단이 맡게된다. 이외에 일반 무기의 개발은 민간 방위산업체에 이양,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방 R&D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방산전문기업을 육성하고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보고에서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을 세계 7대 국가 수준으로 달성하겠다”면서 “이는 연간 생산 100억달러, 수출 40억달러, 고용 5만명을 실현하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고 “방위산업도 환경변화에 맞춰 발빠르게 바뀔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의 능력이 올라온 만큼 이관할 것은 하고 기본 틀을 바꿔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신임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에게는 “국방 개혁을 시간을 끌지 말고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