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김선동 의원 "미라사업 참여시 50배 이익"

18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선동 의원(한나라당)은 오는 25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첫 회의를 앞두고 벨기에에서 제안한 `미라 프로젝트`에 참여하자는 주장을 해 관심을 끌었다.

`미라 프로젝트`는 벨기에 원자력연구원 주도로 사용후 핵연료의 처리기술을 국제 컨소시엄으로 연구하는 사업이다. 여기에는 10년간 총 1조5000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나라도 10년간 750억~900억, 연간 75억~9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사업 참여를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고준위 폐기물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중 · 저준위 폐기물로 변환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핵폐기물 독성은 기존보다 1000분의1, 부피는 100분의 1, 안전감시기간은 300년 정도로 줄어들 수 있어 차세대 핵처리 기술 확보 차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한-벨기에 정상회담에서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 참여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느냐”면서 “국익을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이 총 30%의 지분을 갖고 있고, 지난 5일에는 중국 원자바오 주석이 참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며 “카자흐스탄는 오는 25일 서명할 예정이고, 일본 참여도 예상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미라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이브 레테름 벨기에 수상이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처음 제의됐다.

이와 별도 `미라사업 타당성 검토 조사단(단장 황일순 서울대교수)`은 이 사업 참여시 2011년부터 2023년까지 900억원을 투자할 경우 50배 이상의 이익이 발생하고, 만일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계 원전 주도 그룹 소외로 인해 약 10조원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양명승 원자력연구원장은 “국제공동사업시 900억 원보다는 더 들것으로 본다”며 “SFR(소듐고속로)의 화재위험은 해결 가능하지만 미라 프로젝트는 여전히 도전해야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