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국감] 국내 산학연 기술이전 실적 `낙제점`

국내 산학연의 특허기술 이전 실적이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특허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박민식 의원(한나라당)에 제출한 `기업 및 대학 · 공공(연)의 특허기술이전 비율 현황`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이전비율은 2007년 1.7%, 2008년 2.4%, 2009년 3.1%로 기술이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이 보유한특허의 기술이전비율은 2007년 4.3%에서 2009년 13.9%로 다소 높아졌으나 여전히 10%에 머물렀고, 대학 · 공공연 역시 같은 기간 24.6%에서 25.8%로 30% 수준을 밑돌았다.

기술개발은 이뤄졌으나 사용되지 않고 있는 휴면특허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휴면특허 비율은 각각 41.4%, 41.9%를 차지했으며, 특히 대학 · 공공연 등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기관의 휴면특허 비율은 70.7%나 됐다.

박민식 의원은 “대학 · 공공연의 기술이전비율이 높지 않은 이유는 정부수탁사업이 이들 기관의 연구개발중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며 “애써 개발한 기술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정부가 기업과 대학 · 공공연을 연결하는 산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