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강국?…한국은 게임규제강국"

게임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국내 게임의 신규 시장 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 70%에 육박하던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점유율이 2009년에는 25.6%로 급락하는 등 중국시장에서 국내 게임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시장은 최근 고공성장으로 주목받는 신흥게임시장으로 문광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2.3%에 불과했던 중국게임의 세계시장 비중은 2012년에는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한 의원은 중국의 경우 외국 게임 유통을 통제하며 게임제작업을 장려산업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게임위의 사전등급제와 여성가족부의 유해매체물 지정 등 중복 규제 문제로 국내 유통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 진출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의 기준 연령대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어 해외시장에서 인기를 끌만한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며 사용자 인증제도 역시 해외 게임에 비해 복잡하고 까다로워 국내 게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부 게임과에는 게임의 통상교섭을 담당하는 직원이 전무한 실정"이라면서 "한국 게임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높이려면 규제에서 진흥으로 정책 기조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