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현장밀착형 국정감사가 되길...

오늘부터 총 20일간의 일정으로 2010년도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4대강 사업과 복지예산 등 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16개 상임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해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의 살림을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김황식 신임 총리를 비롯해 `8.8 개각`에서 새로 바뀐 장관들이 국회에 서는 첫 무대인데다 새해 예산안과 쟁점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IT분야도 최근 이슈로 떠오른 웹하드 등록제를 비롯해, 게임물 PC방 보급정책과 음원 저작권 분쟁 실태, PC방 요금정책, 연소자 걸그룹 선정성 등이 핵심 쟁점이다. 여기에 정부 출연연구소 개편 논란과 대 · 중소기업 간 동반 성장을 위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학 분야는 지난 6월 2차 발사에 실패한 나로호의 책임 소재 문제, 장기간 법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 문제 등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이처럼 국민을 대신해 나라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꼼꼼히 챙겨야 할 사안이 한두 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과 지난 1년간 국정 공과 등을 놓고 `창과 방패` 대결을 예고하고 있어 국감 일정이 결코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 속에 검증되지 않은 폭로와 의혹 제기, 일방적 정부 엄호, 소모적 논쟁 등 구태가 되풀이된다면 `정책국감`이 아닌 `정쟁국감`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국정감사만큼은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이 회의장에 마주 앉아 뻔한 내용의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통상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열린 국감이 됐으면 한다. 정부의 지난 1년 국정을 철저히 점검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생활밀착형 정책을 발굴함으로써 국회의 입법적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